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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론 2 | ||
| 등록일 | 2015-05-12 00:31:05 | 조회수 | 927 |
질문 한번에 많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ㅠㅠ오늘 생긴 의문인데
너무 많아서....
1.
압축 338페이지에서
기관위임사무는 법정조치가 불요(직권위임) 하고
단체위임사무는 법정조치가 필요(법정위임) 하다는데
이게 무슨의미이죠..?
기관위임사무는 100% 국가사무니까 법에 근거(?) 가 필요하고
단체위임사무는 법에 필요없이 그냥 위임할수있는거 아닌가요~?
2.
압축 342 페이지에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거래과세가
너무 많아서....
1.
압축 338페이지에서
기관위임사무는 법정조치가 불요(직권위임) 하고
단체위임사무는 법정조치가 필요(법정위임) 하다는데
이게 무슨의미이죠..?
기관위임사무는 100% 국가사무니까 법에 근거(?) 가 필요하고
단체위임사무는 법에 필요없이 그냥 위임할수있는거 아닌가요~?
2.
압축 342 페이지에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거래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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