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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 모의고사 문제집에 한지문이 오류가 있는거 같습니다.
등록일 2015-05-15 10:39:40 조회수 921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행한 후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 이 지문 틀린 지문이라고 되어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맞는 지문인거 같아요.
>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 된다. 이말은 장래효니깐
> 승인을 얻기 전 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가 되자나요..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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