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조세지출 | ||
| 등록일 | 2015-05-25 13:59:23 | 조회수 | 1,003 |
> 기출문제 선행정학 730 페이지 7번 해설에서, '조세지출은 예산지출과 달리 법률로 집행되므로 경직성은 강하고 가시성은 낮다'라고 해설되어 있는데요.
>
> 여기서 질문입니다.
> 1. 예산지출도 국회의결이 있어도, 법률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 2.. 가시성이 낮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 여기서 질문입니다.
> 1. 예산지출도 국회의결이 있어도, 법률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 2.. 가시성이 낮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이전글 | 조세지출 |
| 다음글 | 정책 질문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