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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과 법률의 차이 | ||
| 등록일 | 2015-05-27 11:07:29 | 조회수 | 1,004 |
안녕하세요
예산의 형식에서 법률부분에서요~
1.법률은 대통령 거부권행사가 가능하다.
2.'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미국은 세출예산에 대한 거부권은 폐지됨
4.다만 미국은 항목별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단순히 1번인데요
2,3,4 번은 다맞는 말인가요? 필기한 부분인데 혼자다시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거부권행사가 가능하다 어떤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막 그래서
예산의 형식에서 법률부분에서요~
1.법률은 대통령 거부권행사가 가능하다.
2.'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미국은 세출예산에 대한 거부권은 폐지됨
4.다만 미국은 항목별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단순히 1번인데요
2,3,4 번은 다맞는 말인가요? 필기한 부분인데 혼자다시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거부권행사가 가능하다 어떤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막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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