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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서비스, 시장유인적 규제
등록일 2014-12-27 11:55:55 조회수 521

> 1. 공공재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 왜 맞는거죠? ㅠ

-> 독점적 성격이 있는 재화를 민간이 공급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 횡포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 2.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금융업 진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한
> 시장 유인적 규제가 아니라는데
> 금융업 이거는 진입규제여서 명령지시적규제인가요?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이거는 시장유인적규제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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