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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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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이요
등록일 2014-12-28 23:27:39 조회수 420

안녕하세요
1.국회직 12번 문제 3번해설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띤다로 알고있는데
해설이 공유재의 비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속성상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타가 아닐까요ㅠㅠ

2.19번 3번 지문이 이해 가지않습니다
주민투표법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문 자체가 이해안가요
해설로 껴 맞춘다면 뒤에 허용한다? 제한하지 않는다로 이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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