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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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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11.29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4-12-29 12:36:16 조회수 521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방재정법 개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2014.11.29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도 <성과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편성예산제도(=예산자율을 주고 성과책임 강화) -> 성과보고서> 이렇게 제마음대로 외우고 있던지라, 성과보고서가 지방에도 적용된다면 지방도 자율편성예산제도가 적용된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ㅠㅠ

질문 :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여전히 국가만 인정되고 지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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