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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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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기출
등록일 2014-12-30 22:38:13 조회수 451

기출 p.988에서 7번문제 보기 5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란 특별시나 광역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시세(취득세와
등록면허세)수입 중 일정액을 교부하는 재원이며 증액교부금은 폐지되었다.
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없고 등록면허세는 구세 아닌가요?
왜 이 지문이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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