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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뇨...각각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등록일 2015-01-02 12:11:32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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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중 공기업의 설치. 운영의 근거와 거리가 먼 것은?
> - '시장실패 치료 : 사회주의적 산물' 이 발달 요인으로 나왔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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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라는 말이 맞는 걸로 나왔는데 이 때 특별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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