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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괄보조금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5-01-08 11:43:26 조회수 566

> 압축행정학 320p 9번 지문 해설에서요
>
> 지방정부에 대한 포괄보조금의 확대는 중앙재정에의 의존도를 심화시켜 신지방분권화를 촉진시켰다.
>
> 여기서 포괄보조금도 중앙재정에의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
> 이론요약에는
> 신중앙집권화 촉진요인 - 중앙재정에의 의존도 심화(조건부 보조금)
>
> 신지방분권화 촉진요인 -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분담(포괄보조금)
>
>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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