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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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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예산평성제도
등록일 2014-09-12 17:29:39 조회수 980

9급 기본서 529페이지
자율예산평선제도
주요 절차 중 2번 지출한도 설정
지출한도는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편법)을 차단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여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업에서는 계정끼리 돌려쓰는것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칸막이식 재원 확보라는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만 기금은 기금만 이런식으로 나눠서 재원을 확보한다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칸막이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계정끼리 돌려 막기를 못하는거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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