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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에 대해서
등록일 2014-09-13 23:09:05 조회수 1,083

안녕하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
이번엔 공공재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교재에선 공공재의 주요 특성이 외부성,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라 되어있는데
외부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외부성에는 두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긍정적 부분의 외부경제와 부정적 부분의 외부불경제
그리고 정부는 이 두 부분을 보조금 지급과 부담금 지급으로 규제를 하는 거구요. 근데 외부성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 긍정적 부분도 시장에서는
실패를 부르는 부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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