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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행정국가의 규제
등록일 2014-09-24 20:32:04 조회수 1,160

> 교수님께서 강의내용중에
> "신행정국가의 특성인 규제국가는 시장을 유지할만한 최소한의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 라고 하셨는데요.
>
> 2014선행정학 p37
> 다양한 정부관 중에 입법주의형을 설명하시면서
> 신행정국가가 입법주의형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
> 그런데 입법주의형 설명을 보니
> '정부의 지원은 약한 대신에 강력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
> 라고 되어있는데
>
> '최소한의 규제를 의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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