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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4-09-24 23:16:09 | 조회수 | 936 |
> 기본서23페이지에 중간조직은 시장실패, 정부실패가 동시에 발생하여 그에대한 대안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출문제집18페이지에 보면 시민사회는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22페이지 목차는 시민사회와 제3섹터 이렇게 되어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중간조직형성 따로, 시민사회 형성 따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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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금재에서는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비용을 내지 않고 이득을 주게되는 긍정적외부효과는 나타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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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금재에서는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비용을 내지 않고 이득을 주게되는 긍정적외부효과는 나타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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