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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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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사처벌
등록일 2014-09-25 14:10:47 조회수 1,204

> 2015 선행정학 P464 왼쪽날개 하단 O X문제3
> -내부고발자에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할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o)
> * 형사처벌이 1년이하의 징역을 말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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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지문에서의 형사처벌이란 말씀하신 바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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