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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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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생적 외부효과 대응책
등록일 2014-10-10 11:53:41 조회수 1,306

>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응책으로 민영화는 왜 방안이 될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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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생적 외부효과의 의미를 생각해보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에서 다루는 외부효과 처럼

파생적 외부경제효과와 파생적 외부불경제효과로 나눌 수 있으며

파생적 외부경제효과의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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