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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14-10-14 18:15:29 조회수 985

p.184 하단 날개부분의 '비용과 편익의 유형과 본질'에서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불포함.'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조세란 정부가 기업으로 부터 걷는 조세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비용편익분석에서 왜 조세가 언급돼야 하나요? 뭘 말하자는 건지 이해안되네요.
그리고 보조금이 사업비 예산과 다른 개념 아닌가요? 왜 굳이 보조금이라고 표현하는지 이도 이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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