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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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재정질문이요^^ |
| 등록일 |
2014-10-16 10:35:51 |
조회수 |
1,139 |
1.
재원-
지방세,사용료,보통교부세,국고보조금(위탁금.장려적보조금,부담금)
임시재원-
재산매각수입,부담금.분담금 등
여기에서 경상재원의 국고보조금의 부담금과 임시재원의 부담금은
중복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2.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그러면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분류에서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이렇게만 명시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조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