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 | ||
| 등록일 | 2014-10-17 14:59:11 | 조회수 | 943 |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가 1보다 작은 자치단체에 교부한다."라고
되었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수원 용인 등 10여개 자치단체는 현재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고 있다"
라고 되었는데요.
여기서 재정자립도라는 말대신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으므로 교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재정자립도는 세출의 질이나 총재정규모등 실질적 재정상태를 반영하지
되었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수원 용인 등 10여개 자치단체는 현재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고 있다"
라고 되었는데요.
여기서 재정자립도라는 말대신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으므로 교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재정자립도는 세출의 질이나 총재정규모등 실질적 재정상태를 반영하지
| 이전글 | 기본서 p.314 날개 OX퀴즈 4번 |
| 다음글 |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