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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vs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등록일 2014-11-04 23:48:48 조회수 1,025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위법.부당..처분할 때..// 취소.정지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위법할때..// 취소,정지 할 수있다.

이행명령
국가위임사무 게을리 할 때 // 이행명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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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릴게요
시정명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자치사무+단체사무+위임사무 말하는건가요?
시정명령에서
지방자치단의 자치사무<== 단체사무, 위임사무 제외한 고유사무만 말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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