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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BTL....에 대해서... | ||
| 등록일 | 2014-11-06 09:10:25 | 조회수 | 994 |
> 개념을 보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후, 정부가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강한 의문점이 드는게..
> 정부가 소유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 왜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를 받는 겁니까?
>
>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소유권을 가졌는데
> 왜 임대를 받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 아니면 제가 BTL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 아주 중대한 오판이 있는 것 같은
>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강한 의문점이 드는게..
> 정부가 소유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 왜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를 받는 겁니까?
>
>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소유권을 가졌는데
> 왜 임대를 받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 아니면 제가 BTL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 아주 중대한 오판이 있는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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