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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채동의권이 외부통제인가요?? | ||
| 등록일 | 2014-11-17 20:12:46 | 조회수 | 1,250 |
행정통제의 방법중에 기채동의권, 예비비승인권은 입법통제로서 공식적 통제라고 하는데,
예비비승인권은 입법통제가 맞으나, 기채승인권은 중앙통제로써 지방정부에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아닌가요?
아니면 기채승인권과 기채동의권은 다른개념인가요?
14기출 848페이지 27번문제인데,
15 9급 기본서에있는대로면 기채승인권은 (569페이지) 중앙통제아닌가요?
예비비승인권은 입법통제가 맞으나, 기채승인권은 중앙통제로써 지방정부에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아닌가요?
아니면 기채승인권과 기채동의권은 다른개념인가요?
14기출 848페이지 27번문제인데,
15 9급 기본서에있는대로면 기채승인권은 (569페이지) 중앙통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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