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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록일 2014-11-27 12:49:53 조회수 1,324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직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
>
> 라는 문장은 맞는 문장인가요?
>
> 교재에는 똑같이 나와있는데 카스파 모의고사 풀이에는 자치사무에는 법령위반만 되므로 현저히 부당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틀린 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사무라면 안전행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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