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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4-12-03 22:41:50 조회수 994

문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2.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4.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질문 : 2번에서 예산심의 완하가 틀린 부분인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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