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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분권교부세 | ||
| 등록일 | 2015-02-16 11:55:05 | 조회수 | 975 |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습니다.
> 그럼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을 줄때 보통교부세를 주는 것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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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분구너교부세를 따로 주지않고 지방이양 받은실적 같은 걸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그럼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을 줄때 보통교부세를 주는 것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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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분구너교부세를 따로 주지않고 지방이양 받은실적 같은 걸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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