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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실시 청구권
등록일 2015-02-16 11:59:08 조회수 1,225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있지않다 (O)
>
> 주민투표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잔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대해 주민투표에 부칠수있다.
>
> 이걸로 보면 규정되어있는거아니에요? 어느부분이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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