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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증액은 정부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증액한도는 없다는 것이죠 | ||
| 등록일 | 2015-03-22 06:47:50 | 조회수 | 1,068 |
> 복습하다가 갑자기 무슨말인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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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선행정학 646페이지 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 을 보면
> "국회가 정부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 불가. 단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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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부분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첫째 문장에선 증액할수없다고 했다가, 둘째 문장에선 증액된다는 소리같은데...
> 이거 둘이 무슨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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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선행정학 646페이지 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 을 보면
> "국회가 정부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 불가. 단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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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부분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첫째 문장에선 증액할수없다고 했다가, 둘째 문장에선 증액된다는 소리같은데...
> 이거 둘이 무슨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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