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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재정 관련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5-04-02 19:20:09 | 조회수 | 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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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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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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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학 기본서 653쪽에 있는 재정 자주도의 구성 항목을 보니,
> 2014년판에는 재정 보전금이 들어가있는데 2015년판에는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성항목이 바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14.11.29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군에 교부하던 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이름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 2. 행정학 기본서 654쪽의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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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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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학 기본서 653쪽에 있는 재정 자주도의 구성 항목을 보니,
> 2014년판에는 재정 보전금이 들어가있는데 2015년판에는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성항목이 바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14.11.29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군에 교부하던 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이름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 2. 행정학 기본서 654쪽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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