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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정외조세 | ||
| 등록일 | 2015-04-03 01:13:51 | 조회수 | 830 |
선생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상 법정외조세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서에 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기능으로 '법령외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정 외 조세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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