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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 압축선행정학 341페이지 12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04-03 07:46:34 조회수 926

> 안녕하세요, 교수님
> 2015 압축선행정학 341페이지 12번 문제 질문입니다.
> <문제>
>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 제도이다. (O)
>
> => 지방교부세는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수직적 조정재원이
>
니까 답이 (X)가 맞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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