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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외조세
등록일 2015-04-03 07:47:45 조회수 887

> 선생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상 법정외조세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서에 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기능으로 '법령외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정 외 조세 아닌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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