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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질문
등록일 2015-04-17 06:54:06 조회수 1,131

> 1. 지방교부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 해설- 교부세에 수직적 조정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정기능은 미흡.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수직적 재정균형기능 미흡. 수평인가요 수직인가요?? 해설이 잘못된건가요?
>
> 2.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재정상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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