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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13-12-20 00:01:10 조회수 366

> 기출 p.847 24번
> 한국의 국회가 갖고 있는 행정부 통제장치가 아닌 것은?
> 보기로 조세법률주의가 나왔는데요.
> 우리나라는 법률주의가 아니라 예산주의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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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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