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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민영화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3-12-22 22:20:13 | 조회수 | 345 |
외부민영화와 내부민영화가 교수님께서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이 외부민영화라고 하셨는데 외부민영화에서 바우처방식외에는 위탁이나 보조금, 독점허가등은 정부가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하는건데 왜 내부민영화에 포함되지않고 외부민영화에 포함되는거죠??
그리고 P.63 민영화에서 공급과 생산이 뭔지 설명되는 것중에 생산이 전달이나 집행 그리고 공급권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고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권은 공급(정책결정)이 아니고 단어그대로 그냥 공급만을 한다는 의미
그리고 P.63 민영화에서 공급과 생산이 뭔지 설명되는 것중에 생산이 전달이나 집행 그리고 공급권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고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권은 공급(정책결정)이 아니고 단어그대로 그냥 공급만을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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