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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에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6-19 02:36:07 조회수 608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장단점에서
기관통합형의 단점으로 분파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기관통합형의 경우... 내각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오히려 정당의 의견대립을 인정하는 체제이니까 개입이 되는 것 자체가 단점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경우(기관대립형)가 오히려 분파주의 경향이 강한것 같은데...

그리고 내각책임제의 경우가 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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