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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자 소송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6-21 19:34:15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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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사 소송은 지방에만 존재하는 소송이고 중앙에는 없는 제도인가요?
> (주민 참여 예산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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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납세자소송)은 인정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납세자 소송, 즉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가에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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