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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행정 수권방식에 대해
등록일 2013-06-24 22:23:57 조회수 675

2012년 1210p 내용입니다.

국가직 기출 문제중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까지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을 택하였다.
라고 표한하고 있습니다.
이표현은 이후에는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교제에는
포괄적 수권방식(포괄적 예시주의) 라고 되어있습니다.
포괄적 수권방식(사무배분방식) = 포괄적 예시주의 인가요?
1988년 이전에도 포괄적적 사무배분방식이고 이후에도 포괄적 사무배분방식???

내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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