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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 선행정학 상권 p.240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6-26 22:43:55 조회수 565

p.240 4번 문제에서 보기 2에 보면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부정적 외부효과라는 것이 p.72에 있는 외부효과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p.88에 있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말하는 것인가요.

강의 중에는 공유재를 시장에 맡겼을 때 사적편의를 위해 사적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라고 하였는 데 정확하게 구분하기 애매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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