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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드려묘~
등록일 2013-07-04 16:49:38 조회수 717

> 선행정학 기출문제 772쪽 3번문제 3번보기 감사원은 합법성위주의 감사로서 합목적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인데요? 물론 감사원이 1차적으로 합법성위주의 감사지만 헌법에서 보면 강남구청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판례를 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어떻게 접근해야는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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