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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 질문드려묘~
등록일
2013-07-06 10:42:10
조회수
735
선행정학 936쪽 4번문제 5번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운영을 보조하는 지원금은 해설에 지방교부세라고 되있는데요.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수입에 부담금이 포함되잖아요? 부담금은 국가보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의 5번보기도 맞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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