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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15쪽 2번문제
등록일 2013-07-12 15:04:19 조회수 535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을 택하였다. O

그렇다면 개정 이후에는 개별적 지정주의로 바뀌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912쪽 32번 문제 ㄷ을 보시면,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방식은 여전히 포괄적 얘시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성을 가미한다는 식으로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법조문 내용이 어떻게 바뀐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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