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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3개)
등록일 2013-08-14 20:36:54 조회수 607

1. 우리나라의 기능사무 현황에서 국가사무 중간자치단체 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구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7급 선행정학 기본서 P.1211) 특히 전국적 종합적 기획의 필요에서 나온 사무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P.1214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 행정계획적 차원에서 전국적 행정사무가 아닌가요?

2.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일단 동작구청(예를 들자면)에서 떼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호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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