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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 기출] p.719 - 13번
등록일 2013-05-04 16:40:25 조회수 209

문제는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인데 지문 1과 지문 2가 모두 틀린 지문 같습니다. 기출문제 교재는 1번을 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 2를 보면

지문 ②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절약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저는 효율성 배당제도가 절감되는 예산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부처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절약에 대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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