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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대표관료제 집단이기주의 관련 |
등록일 |
2013-05-06 20:00:50 |
조회수 |
329 |
> 집단이기주의 초래된다고 설명하시면서 민주주의 저해 소지가 있고 또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데.. 음.. 어떤면이 민주주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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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대외적 민주성을 제고하지만, 공직 내부의 인적 대표성에 의한 자율통제에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민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