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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준예산 편성 | ||
| 등록일 | 2013-05-06 23:26:18 | 조회수 | 254 |
지금까지 준예산 편성의 예는 없다고 공부했는데요
이번 2013 예산안 통과가 2013.1.1.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준예산 부분 공부하다가 다시 그게 떠오르더라구요.
이 경우 이론적으로 준예산은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실제론 시행되지 않았지만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준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는게 옳을까요? 아니면 기존대로 준예산 편성의 예가 없다고 봐야할까요?
이번 2013 예산안 통과가 2013.1.1.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준예산 부분 공부하다가 다시 그게 떠오르더라구요.
이 경우 이론적으로 준예산은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실제론 시행되지 않았지만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준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는게 옳을까요? 아니면 기존대로 준예산 편성의 예가 없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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