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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
등록일 2025-04-22 10:36:02 조회수 79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으로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율이 정해져있는 등 일정하다는 것과 

보조금의 단점 중 하나인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저해'가 상충되는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저해'는 단순히 '지급시기'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자는 금액 측면, 후자는 지급시기 측면에서 맥락이 좀 다른건가요..? 

+ 추가로 지방교부세도 경상재원으로 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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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23 08:05)
보조율은 법에 정해져있지만
중앙부처가 보조금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지고 또 언제 줄거냐 지급시기면에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