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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유무
등록일 2025-10-23 11:38:34 조회수 146

안녕하세요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소속기관을 둘 수 없다고 외우고 있었는데(챗지피티에도 둘 수 없다고 했어요ㅠㅠ), 

15조 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법령노트2024 38p)


소속기관을 둘 수 있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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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23 21:48)
네, 소속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