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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연금 기금제
등록일 2026-02-02 15:44:14 조회수 33

1) 26년 기출 539p 하단표

기금제 단점: 장기예측곤란 (투자위험노출)

 

이라고 나와있는데 기금제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니까 장기예측도 용이할 것 같아서요.

왜 곤란하고 투자위험노출이 있는거죠?

 

2)  기출 576p  30번 

선지3번을 (부정 청탁 금지 관한 "법률")로 보았고, 

행동강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니까 3번이 오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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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04 12:39)
1. 기금제는 재정운용은 안정적이지만 어디다 투자해서 증식을 시킬 것인지의 판단 등에서 장기적 예측이나 이런게
곤란하고 따라서 손실 등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김중규교수 (26-02-04 12:41)
2. 선지3번은 부정 청탁 금지 관한 "법률"이 아니고 그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데  행동강령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번지문은 법률 제8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이라는 거지 법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맞는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