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전문직업주의와 직업공무원제 | ||
| 등록일 | 2026-02-05 11:08:53 | 조회수 | 5 |
안녕하세요
개념이 헷갈려서 게시판과 교재내용을 총합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직업주의는 이원론에 해당하고 이는 엽관주의의 부활이라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엽관주의는 정치와 행정을 연계시킨거긴 하지만 국민이 투표로 정부를 결정하면 정부가 의회를 선출하는거니까
결정은 의회가 정부는 집행만 하는거기 때문이다(그래서 엽관은 일원론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으로(집행)만 하는 공무원수를 증가시키자 한거고
이에 반하여 블랙스버그선언에서는 관료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기본서 172페이지 4번 참고설명) 하는 것이라 말하며 직업공무원제 (정책형성과 집행까지 함께하는 일원론) 을 주장했다
이게 행정재정립론까지 이어졌다
결론은 전문직업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다른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것이 맞을까요? 제가 적어둔 것을 요약하다보니 위에 부분들을 존댓말로 적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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