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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최빈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5-04 23:41:41 조회수 26

여다나 압축 381p 

시정명령, 이행명령은 

주무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할수 있는 건가요?


최빈출 600제 384p 6번 보기3 해설

'단체위임사무는~단체장이 집행하는 사무'라고  나와있는데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수임 주체니까 단체장이 아니라 

단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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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05 01:07)
1.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2. 지자체(지방의회+지자체장)가 수임하지만, 애초에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지자체장은 집행기관이니, 집행은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